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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본격화에 "처벌 강화는 최후 수단"우려 목소리 인기글 관리자 06-20 335
90 "장애인 가족 요구에 맞게 서비스 다양화해야" 인기글 관리자 06-13 390
89 스토킹처벌법 시행 5개월간 5천여명 검거..129명 구속 인기글 관리자 06-13 334
88 대법 "어머니 성으로 바꾼 자녀, 종원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인기글 관리자 06-13 359
87 취약계층 산후조리 지원 강화..조리원·도우미 이용료 모두 감면 인기글 관리자 06-07 363
86 성관계 영상, 원본인가 아닌가..n번방 피해자 두번 울린 판정 인기글 관리자 06-07 342
85 반복되는 '교제 살인'.."9달 동안 교제 폭력 7천 건" 인기글 관리자 05-30 413
84 69년째 그대로..'촉법소년' 단죄 딜레마 인기글 관리자 05-30 335
83 "양육비 못 받고 있다"..비율 3년 만에 78.8%→80.7% 증가 인기글 관리자 05-23 322
82 "위장결혼으로 얻은 韓국적 무효".. 대법 첫 판단 인기글 관리자 05-20 336
81 70대 남자의 스토킹.."싫다"는 여자에 하루 60차례 전화·문자 인기글 관리자 05-09 356
80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 영상물, 위헌 판결 이후..성범죄자들, 다 빠져 나간다 인기글 관리자 05-09 425
79 위기청소년 절반 가정폭력 시달려 '사각지대 무방비' 인기글 관리자 05-02 389
78 이은해 사건으로 본 '가스라이팅'‥범죄 새 유형? 인기글 관리자 04-26 407
77 자녀들 뛰노는 메타버스에 드리운 '성범죄' 그림자 인기글 관리자 04-18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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