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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인 된 한부모 결혼이민자, 안정적 국내 체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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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21 16:23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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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취업에 제약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 해당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국민)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기른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 체류 자격 제도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미성년자 양육 시 부여하는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방문동거(F-1)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런데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에 제약이 있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기르고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결혼이민자 거주자격(F-2) 심사를 통해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기본요건'에는 신청일(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4개월 전) 기준 국내에서 5년 이상 자녀를 기르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소득수준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직접 길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 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해 자녀의 성장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자녀를 기르고 있는지,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형식적인 양육을 하는지 등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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