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10만→20만원 인상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도 1만7000여명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본예산(1조2325억 원) 대비 14.5%(1790억 원) 증가한 1조4115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에 중점을 뒀다.

청소년부모에게는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정에 대한 보편적 가족 서비스도 확대한다.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을 구축(140개소)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5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감 해소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서비스를 제공(12개소)한다.

청소년 활동·보호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올 3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개정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사전 동의에서 사후 동의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급식비 단가를 3500원으로 인상한다. 또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은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만 9세~10세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현재는 만 11~18세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도 구축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올 4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등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새일여성인턴과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을 각각 60만원, 80만원씩 지원하고,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