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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잘 못한다고 이혼한 외국인 양육권 박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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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18 10:0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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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와 한국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남편을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2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불화를 겪은 뒤 별거에 들어갔고, 약 1년 뒤 서로 이혼을 청구했다. 남편은 자신이 자녀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한국어 능력과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키우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집을 나온 아내는 직장에 다니면서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남편은 본인 명의 아파트는 있었지만 직업 없이 대출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했다. 아내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거주지나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다. 또 아내가 일하는 동안 양육을 보조할 그의 모친도 아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녀들의 언어 습득이나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한국어 소통 능력 때문에 한국인(남편)이 양육하는 게 더 적합할 것이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또 하급심이 ‘한국어 능력’을 양육권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자칫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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