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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요구에 맞게 서비스 다양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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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3 09:46 조회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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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계일보>

장애인 자녀와 그 부모가 함께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비극을 막기 위해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가정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으로 △장애 인지·수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서비스 미흡으로 인한 제도적 모순 △사회적 고립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감, 경제적 손실, 대인 관계의 붕괴 등 개인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런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장애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회적 및 환경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가족의 욕구에 맞게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화·전문화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장애인복지관과 주민센터 등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세밀하게 구성돼야 한다. 또 중증장애인 중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수당 차등 지급 등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장애인단체도 이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24시간 지원 체계가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하루 최대 24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어떻게 그 시간을 설계해 지원할지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낮에 노동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지원 고용을 통해 소득 활동을 하게 하고, 노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다른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낮시간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며 “저녁 시간에도 집에서 같이 붙어 있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공과금이나 식사만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도 있다. 개개인의 삶에 맞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리적 지원 등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동명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극심한 우울을 겪지만 정서적 지원은 과거부터 부족했다”며 “심리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의 욕구에 맞는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은 0.6%로 OECD 회원국 평균(2.02%)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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