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26%가 남성…영상 25만건 삭제

<출처: 뉴시스>
피해자 중 20대가 50%로 가장 많고, 남성 피해자도 2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선제적 삭제지원’ 5만건 넘어
신상정보와 함께 유출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45.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24만5416건을 삭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성센터는 3일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8983명의 피해자가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7만5520건의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는 전년보다 12.6%, 서비스 지원은 17.5% 증가했다.
피해자 총 8983명 중 여성은 6663명(74.2%), 남성은 2320명(2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가 각각 24.6%, 50.3%로 전체의 74.9%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는 채팅상대·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가 일시적 관계가 3391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상 2059명(22.9%), 모르는 사람 1868명(20.8%), 친밀한 관계 870명(9.7%), 사회적 관계 766명(8.5%), 가족관계 29명(0.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디성센터에 접수된 1만4565건 중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등의 순으로 나타나, 피해자 1인당 평균 1.6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디성센터 전체 지원 건수 중 삭제 지원 건수는 24만5416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가 11만4672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 7만3245건(29.9%), 소셜미디어 3만5599건(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디성센터는 성인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외 유관기관들과의 협업 창구 발굴 등 신속한 삭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색엔진 삭제지원은 지난해 7만3245건으로 전년 대비 97.8% 증가했다. 디성센터는 피해자 키워드 검색을 통해 피해영상물에 접근하는 경로 차단을 위해 검색엔진 플랫폼에 관련 정보 삭제를 상시 요청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영상물 등 당사자 등의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한 사례는 5만2992건으로 전체의 21.6%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은 3만5725건으로 전년 대비 2.5%, 수사기관이 연계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지원 건수는 1만7267건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다.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피해영상물의 삭제 지원 건수는 5만7082건으로 전체의 23.3%였다.

개인정보 동반 유출 피해는 5만7082건으로 전년 대비 45.3%가 증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유형을 살펴보면, 이름이 41.2%로 가장 많았고, 연령 39.7%, 소속 14.3%, 주소 4.8%, 연락처 0.03% 순이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영상물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함께 유포된 경우 2차 피해 등 방지를 위해 해당정보의 삭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 발생 이후에는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함께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