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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머니투데이> > >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도 1만7000여명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본예산(1조2325억 원) 대비 14.5%(1790억 원) 증가한 1조4115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 > 예산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에 중점을 뒀다. > > 청소년부모에게는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상향한다. >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정에 대한 보편적 가족 서비스도 확대한다.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을 구축(140개소)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5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감 해소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서비스를 제공(12개소)한다. > > 청소년 활동·보호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올 3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개정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사전 동의에서 사후 동의로 바뀌었다. >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급식비 단가를 3500원으로 인상한다. 또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은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만 9세~10세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현재는 만 11~18세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도 구축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 >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 > 올 4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등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 >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새일여성인턴과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을 각각 60만원, 80만원씩 지원하고,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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