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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머니투데이> > >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여 명에 달했지만, 그중 0.8%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 23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22만 843건, 검거 인원은 25만4254명으로 집계됐다. >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5만3511명 △2017년 4만5264명 △201*년 4만3576명 △2019년 5만9472명 △2020년 5만2431명 등으로 연평균 5만 명이 넘는 이들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 > 특히 5년간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25만 4254명 중 구속된 이는 0.8% 수준인 2062명에 불과했다. 배우자와 가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감금·강간하더라도 0.8%만 구속된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 > 구속뿐 아니라 검거 건수도 112신고 건수 대비 매우 낮다. 5년간 신고 건수는 125만 건이 넘지만, 검거는 22만여 건에 그쳤다. 비율로 보면 17.6% 수준이다. > > 경찰은 출동했지만 '아무 일 없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식의 가해자 말을 믿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 > 가정폭력사범(22만843명)의 79%인 20만228명은 남성이었다. 나이별로는 40대가 30%(7만6364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4%(5만9992명), 50대가 23%(5만8572명)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연평균 700여 명이 가정 폭력 가해자로 분류됐다. > > 이 의원은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며 "경찰 또한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가정폭력 사범과 가족 간 분리 조치와 추가적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폭력 위험 가정과 우려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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