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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세계일보> >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가 시행됐지만 미지급 사례는 3년 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11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0.7%로 201*년 조사(78.8%)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경우는 72.1%, 과거에는 받았지만 최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8.6%였다. > >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까지 가능해졌지만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률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 > 응답자들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를 꼽았다.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 >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월 245만3000원으로, 201*년 219만6000원 보다 증가했으나 전체가구 소득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54.4%로 2015년 41.5%, 201*년 46.0%에 비해 증가세다. > > 한부모의 77.7%는 취업 중으로 취업률 자체는 비교적 높았지만 근로소득과 고용안정성은 낮았다.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25만5000원이며 임시·일용근로자가 33.7%에 달했다. > > 낮은 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응답자의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 > 한부모 평균 연령은 43.6세이며 43.6세로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이혼 한부모가 81.6%로 가장 많았고 사별 11.6%, 기타 6.8% 순이다. > >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한부모가족 정책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 ‘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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