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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복지뉴스> > 여성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저출생 정책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출산율 결정 요인'을 주제로 한국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예산으로 2006∼2021년 15년간 38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재정지출을 했지만,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경제학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진단했다. > 최 교수는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여성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 1972년 여성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66원으로 남성 임금(235.7원)의 28.0% 수준이었는데, 2022년엔 여성 임금이 1만9천594원으로 남성(2만5천886원)의 75.7%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 최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너무 당연할 수도 있다"며 "정책 설계 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여성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예로 들며 "남녀 모두에게 일·가정 양립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 노동 시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날 포럼에서는 츠츠이 준야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교수, 제이슨 카오 대만 위안지대학교 교수, 제이슨 카오 대만 위안지대학교 교수, 김인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등이 출생률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 인구포럼은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인구현상을 분석해 관련 정책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연례행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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